개인회생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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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신청

개인회생신청

개인회생이란 ?

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,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신청자격

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10억원 이하, 그 이외의 채권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(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) 채무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.

필요서류

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증명서

  • 급여소득자 :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
  •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매출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

부동산등기부등본, 통장사본, 잔고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자동차등록원부, 보험예상환급금명세서, 채권자별 부채증명서, 지방세세목별납부확인서,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, 신분증사본, 인감도장, 진술서, 채권자목록 등

절차

  • 개인회생신청 및 중지명령신청
  •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중지명령결정
  • 개인회생개시결정
  • 채권자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
  • 변제계획안 인가결정
  • 변제의 수행
  • 면책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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